부산성추행변호사 벌금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성추행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며, 초범에게도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미수에 그친 상태라 할지라도 처벌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다만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대응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 사건

사건 내용)

피고인 ㄱ씨와 피해자 ㅎ씨는 한 취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ㄱ씨는 ㄱ씨의 집에서 ㅎ씨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이 돌아가자 ㅎ씨가 취해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ㅎ씨에게 다가가 그녀가 입고 있던 스타킹 하의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속옷을 내리고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ㅎ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시간 고민하다 결국 찾아왔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는 ㄱ씨와 1:1 면담을 하며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 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례 경향이 성범죄에 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특히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김현영변호사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해 아래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ㄱ씨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회사 관련 서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대학 졸업 및 성적 증명서 등 성실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삶을 살아온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참작 자료를 준비하여 재범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ㄱ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ㅎ씨도 피고인 ㄱ씨를 용서하여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며 제출 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김현영변호사가 주장한 ㄱ씨의 정상참작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이를 참작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성추행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부산성추행변호사는 말씀드립니다. 양형요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경해주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경험이 없는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목적으로 접촉했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김현영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수임을 맡으며 처벌을 앞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상 부산성추행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