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입니다.
양육비를 주는 일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액이 4천만원이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 시 신고 방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4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치명령
1.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입력
-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 위의 1.이나 2.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치.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 등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이며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요청 대상자.
3. 명단공개
명단 공개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실종선고, 파산선고, 양육비 전부 이행 등인 경우 명단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 방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이혼변호사 김현영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양육비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