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던 옛날에는 보통 아이가 1~2년 동안 살아 있어야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바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 태어난 나이와 서류 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는데에 지장이 없을 줄 알고 등록부 정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 재산상의 큰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급하게 찾아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상속, 정년퇴직, 여권 발급 등이 있는데요.
한명이 두개의 호적이 기재되어 있는 이중호적 사례의 경우는 상속을 비롯하여서 국민연금 수령에도 영향을 주기에 반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친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이른 정년퇴직과
늦은 연금 수령
실제 나이와 서류상 나이가 다를 경우에 정년 퇴직 및 연금 수령 문제가 있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등록부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을 하기 까다로운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서류라는 강한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악의적인 의도로 정정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전과를 필수적으로 조회하며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관계와 불법 목적이 없음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례
위와 같은 사례로 저희 사무소에 의뢰해주신 의뢰인은 실제 나이보다 서류 상 나이가 더 많아서 본 나이보다 이른 정년퇴직을 하게 될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공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은 서류보다 실제 나이가 1살이 더 어렸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의 연봉과 1년 치의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찾아와주셨기 때문에, 김현영 변호사는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산부인과 출생기록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경우는 병원의 출산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조산사를 불러서 출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간접적인 증거인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산모수첩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 사례
김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생 당시 사회상으로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과, 가족 족보, 동창생의 인우보증서, 그외 다양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빠르게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이유 또한 중요한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보다 이른 서류상의 나이로 인해서 이른 정년퇴직을 앞둔 것에 대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연령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서 신속하게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연령정정을 생각처럼 쉽게 결정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라면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간단하게 분석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현영변호사는 등록부정정 대행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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