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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평소보다 술자리가 조금씩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 뭔가 대리기사 비용도 아깝고 술도 적게 마신 거 같아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무고한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사연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지게 되는 책임은 민사, 형사책임이 있고 행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운전면허 정치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 1회 기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다만 운전이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 당한다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혀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행정처분 구제 방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의신청이니,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사실 각 구제방법별로 요건이나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판단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1회 적발이 되면 아래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①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 원 이상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 시, 혈중 알코올 0.03%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의 표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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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주종에 상관없이 단 1잔을 마셨더라도 음주운전 수치에 나올 수 있게 강화되었습니다. 정말 미량의 술이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실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 또는 일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실형 또는 무기징역’처분마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게 되면 1~5년의 실형 또는 오백만 원~이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28조 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 혹은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처벌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이번에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친구와 기분 좋게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만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전과가 있으셨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 도주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시고 말았는데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없다면 엄벌을 면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 A 님께 필요한 설루션을 진단하고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도 실형을 받게 된다면 자녀 양육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간절하셔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 A 님은 처벌 전력이 있었고, 도주까지 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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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 한잔 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혼자 해결하시기 힘드시다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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